위드 코로나 전환 시 백신 패스 도입 가능성

국내 위드 코로나 도입 시기 가까워져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 상황이 개선되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월 말 혹은 11월 초에 방역 기준을 완화하는 위드 코로나 체제로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90% 이상, 성인 80% 정도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10월 말~11월 초 무렵을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기 어렵고 엄격한 방역 수칙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되도록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방역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체제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 보다는 치명률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과 같은 조치는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백신 패스 도입 가능성

 

또한, 정부는 위드 코로나 체제에서 백신 패스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만 다중 이용 시설에 입장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독일,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백신 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 시행 시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다중 이용 시설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백신 미접종자들은 백신 패스가 시행되면 대중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됩니다.

 

다만 백신 패스가 시행되더라도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저연령층은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백신 패스 제도가 도입되어도 다중 이용 시설 입장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완치된 자들도 백신 패스의 예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한국경제, 뉴시스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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