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뜻, 주요 사례에 대해 알아보기

뉴스 기사를 읽다 보면 바우처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우처는 정부에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 방식 중 하나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지급하는 바우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용어를 전에 들어보신 분도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바우처의 뜻이 무엇이고, 주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우처 뜻

 

바우처(Voucher) 제도는 정부가 소비자에게 쿠폰, 카드 등을 발급하고, 해당 소비자는 이를 원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때 지급되는 쿠폰, 카드 등을 바우처라고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을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의 자유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우처 중 대표적인 것으로 사회서비스 바우처가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 장애인, 아동 등에게 보건, 복지, 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 계층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문화 바우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주택 바우처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외 실업자 등 직업 교육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고 해당 대상자가 이를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바우처 주요 사례

 

1.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통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기저귀, 에너지, 보육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발급이 가능한데, 서비스별 지원 대상은 다릅니다.

 

 

2. 평생교육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1인당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하여 이용자로 선정되면 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원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산림복지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산림복지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1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를 산림복지단지, 수목원과 같은 산림복지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시사경제용어사전, 매일경제용어사전, 국민행복카드, 평생교육바우처, 산림복지서비스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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